제왕절개 수술로 불법 낙태하려던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전문의 A씨가 구속됐다. 태아는 34주였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촉탁낙태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촉탁낙태는 임산부가 낙태를 요청했을 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이를 도운 의료진에게 적용된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아있는 신생아를 살해했다고 보고있다.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사산이 아닌 살아있는 태아를, 그것도 감각체계가 완성된 34주에 제왕절개로 낙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게 다수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견해다.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내는 낙태수술은 출산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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