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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국민연금 밀려 생활비 압류” 비관 자살 [제보받읍니다]	제보요청	128	2004-06-17 09:49
내 용
빚에 쪼들리며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체납금’ 징수 명목으로 생활비를 모두 인출해 간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여부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당진군에서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모씨(38)는 부인(35)과 4∼9세의 2남 1녀를 둔 평범한 가장. 그러나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빚이 1억원까지 불어나면서 6월 초 입금될 일식집 카드회수금 130만원이 유일한 생활비가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금이 조씨도 모르는 사이 300만원으로 불어나 공단측으로부터 생활비 압류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공단을 찾아가 통사정을 해 일단 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추후 내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나 웬일인지 카드 회수금은 모두 체납금으로 징수됐다. 절망한 조씨는 9일 오후 11시경 집 인근에서 제초제를 마셔 중태에 빠진 뒤 11일 0시 40분경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부인 양모씨의 동생(32·여)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살까지 몰고 간 국민연금’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런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결국 국민을 다 죽이고 있다’는 등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칙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징수법에 준해 독촉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보통 2년 이상 연체되면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는 것. 또 홍보실 관계자는 “조씨의 계좌에서 130만원을 압류한 것은 조씨가 50만원 입금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44)은 “18만여명의 국민연금 체납자 중 약 80%가 영세민들”이라며 “영세민들을 구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대정부 소송카페 운영진입니다.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적 60분에서 전부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꼭 출연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도록 합시다. 관심있으신 회원분들께서는 운영자에게 말씀하셔도,추적 60분측에 직접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디 적그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S 추적60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운영자님의 도움으로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며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2004년 6월 30일 수요일 밤 11:00~12:00 방송 예정이며 국민연금에 관련된 방송을 준비중입니다. 지금까지 취재와 촬영을 하면서 피해 사례자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카페 회원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 도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강제징수와 압류 등의 방식으로 납부를 강요당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 반대로, 국민연금을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이지도 않게 강제로 납부를 해야하나 ... 이런 국민연금과 국가에 대한 불신에서 스스로 소신있게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3. 국민연급 환급을 요구하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데 노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노후를 생각하고 돈을 내란 말인지... 이런 생각으로 환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장, 환급 받아서 밀린 월세라도 내고, 정지당한 카드빚을 갚고, 장사할 수 있는 자동차라도 구입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필요해 환급을 절실히 원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신용불량자인 상태인데 계속되는 납부 강요를 받고 계셔서 환급이라도 받아서 신용불량에서 벗어 나는게 우선 해결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 신분 노출이 될까 우려하셔서 연락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연락하세요. 저희는 취재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신분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빠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억울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6354-1812 사무실 02)781-1815 / 3333 imjoung2@hanmail.net 3차 촛불행사 6월 19일 광화문에서 있을 국민연금 반대 촛불시위 참여하여 우리의 뜻을 밝힙시다. 여당 인척하는 야당 한나라당은 돈되는 사업외 국민의 피 토하는 소리를 진정 외면할것이냐! 폐를 끼쳐 죄송 합니다. 삭제번호는 555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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